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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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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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로구는 '2026년 2차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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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을 학교 인솔교사와 보조인력까지 확대해 지원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임업 규제 풀고 석재·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 학교 밖 청소년 '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 에 재학 중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9세에서 7세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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