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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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종합병원은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령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방자체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 이에 의료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차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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