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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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상정했다. 형사 소송법 및 공소청법 개정안은 수사 또는 검사 권한과 관련된 69개 법률을 개정 형사 소송법 부칙으로 정비하고, 검찰 관련 기관명과...
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종합)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겨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관련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직제 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겨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직제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 각 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ᆞ공정ᆞ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국민의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함 -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함 - 시스템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고유의 책임 아래에 독자적으로 생성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형사사법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의 운영ᆞ관리에 각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은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ᆞ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중립적으로 운영ᆞ관리하도록 함 -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 -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종합화의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관련 문서는 저장·보관단계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은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명시함 -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소관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형사사법정보의 위작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조성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현행법의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가명정보의 개념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현행법에 따른 보호와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 - 개인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규정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그 결과 생성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하여 생성된 새로운 가명정보인 가명정보집합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명정보와 가명정보집합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으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서 일정 규율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신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의 선택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가명처리로 규정함 - 가명처리를 통하여 가공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규정함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생성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의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그 가명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로부터 가공된 정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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