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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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사법피해자들 43년만 국가배상
자체만으로 공무원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면소사유가... 단기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도...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40%252Fart_17905691197512_618e5b.jpg&w=3840&q=75)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
영화나 뉴스에 많이 봤을 텐데 세무 공무원 들이 고액체납자 집에 찾아가 고액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을... 첫째,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상대를 고의 로 속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신속성이 요구된다. 절차가 많아지면...
100일간 18억원 피해 낳은 올림픽공원 시위, 손해배상은 누가?
‘ 고의 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390조)는 법 규정과... 경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 공무원 의 고의 ·과실로 의한 위법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미신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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