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인터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10_202256_4453.jpg&w=3840&q=75)
[이슈&인터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가입자는 국민연금법의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도...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거나 나중에 검증하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그 때문에 손실이...
형사 무죄인데 또 민사…건보공단 묻지마 소송 '제동'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고의 ·중과실에만 구상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의료인의...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해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 사건에 이어 구상금...
소방서 차고문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출동 가로막으면 징역 5년에 전 재...
지자체 공무원이 나 경찰 이동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견인 조치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화재 출동...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히 출동을 지연시키는 것을 넘어, 고의 로 화재 현장 진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불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