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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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실태 정기 점검, 사회 적응 및 인권 교육 강화, 고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할 경우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의무를 삭제함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 제241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건의 관련 청원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1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라는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면 수정하려는 것임 -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1) 등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고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신탁에 가입하여야 함 -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외국인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경우 통역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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