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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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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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

고용노동부장관 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aptn.co.kr2025-11-25중립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jeonmae.co.kr2025-11-23중립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10인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고객 등...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4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7-03

221389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04

211429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ᆞ사ᆞ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함 -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2-01-07

유사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2-28

2018916임기만료폐기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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