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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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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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형동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 에 따라... 그런데 최근 승객 수요 감소와 택시 공급 과잉으로 택시 근로자 의 소득이 감소하고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외국인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현행법 은 외국인이 근로자 지위를 얻을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추가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 직업능력 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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