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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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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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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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6-23

유사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무회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2-28

2018916임기만료폐기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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