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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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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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국회에서 러브버그와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기후부는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는...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불법 보관·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소액...
도심 발칵 뒤집은 ‘1m 국제 멸종위기종’…11일 만에 잡혔다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대형 도마뱀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1일 수색 현장을 찾아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 양도, 양수, 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유기ᆞ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ᆞ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ᆞ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ᆞ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입ᆞ반입이 가능하도록 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ᆞ양수 또는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ᆞ양수ᆞ보관ᆞ폐사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ᆞ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ᆞ수입ᆞ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의 정지가 야생동물 질병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시행 후 4년(공포 후 5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금지규정을 신설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과 사람 간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야생동물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나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국민의 보건상 위해 및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ᆞ양도ᆞ양수ᆞ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 양수, 보관, 폐사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 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을 수입해서 판매·사육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야생동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택배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운송하거나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한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 관람용·전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및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갖추어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도록 함 -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로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야생생물을 수입하면서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은 이동에 굉장히 민감함 - 동물의 장기간 수송은 수송열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감염되어 죽음에 이름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르면 야생동물 운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동물 운송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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