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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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당역 직장 스토킹 살인 …박귀천 "법원, 예견가능성 부정 아쉬워"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민법 이 교차하는 지점이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민사 책임의 핵심"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현행법 에서...
한더클 I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산업재해 막을 수 없다? [김준일의 뉴스...
초기에는 SPC를 방문하고 또 포스코이앤씨가 연속적으로 사망사고 발생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이런... 현행법 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책임자들은...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다들 이렇게 흥분했을까? [ER인사이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708545_670840_4446_v150.jpg&w=3840&q=75)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다들 이렇게 흥분했을까? [ER인사이드]
노동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 살인 적 손배'라는 비판이 커졌다. 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개정 전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임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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