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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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부 개헌론·부동산 맹비판”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김태규 위원 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관저 앞에... 조용술 대변인(선관위 참정권 훼손 및 부실 관리 규탄)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
![[선관위 해체] '선관위 특검' 6인 모두 검사 출신…투표용지부터 '전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210_974308_4930_v150.jpg&w=3840&q=75)
[선관위 해체] '선관위 특검' 6인 모두 검사 출신…투표용지부터 '전산...
번지면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노태악 전 중앙 선거관리위원 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업적까지 지우는 장동혁 속셈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가 본투표 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과...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장 대표의 주장은 이기기 쉬운 싸움을 버리고 입증하기 극히 어려운 싸움으로 스스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만 해임·해촉·파면 사유를 정하고 있어 임명 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헌법이 정한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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