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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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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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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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음 -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함 -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함 -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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