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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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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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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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조사중단 방지를 위한 과거사재단설립으로 과거사정리를 위한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진상조사 후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진실규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에 대하여 교섭단체수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을 6인으로 하고 상임위원 중 국회추천을 4인으로 함 -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확대함 -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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