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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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adb057c9767c44849dbaaa456ece7b4b_R.png&w=3840&q=75)
[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
드라기 리포트는 대규모 투자· 사업자 간 서비스 결합·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세 가지... 대가·AI 기본법 등을 두고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비록 EU 거버넌스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재부팅 오류' 아이폰18 프로…1500건 교환하고 50건 환불
현행 소비자기본법 은 제품에 소비자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자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닉풀' 1550건 터졌는데 당국 보고 패스…애플의 배짱 영업
현행 소비자기본법 은 소비자 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거나 동일 제품에 대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은 사법적 구제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음 - 상습적으로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가 기업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고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력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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