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8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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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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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R 공정운영] 정부 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야 내 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6%252F20811_20495_215_v150.jpg&w=3840&q=75)
srtimes.kr2018-06-20중립
[SR 공정운영] 정부 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야 내 돈'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관금 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 은 성격에 따라...
newstomato.com2018-06-20중립
" 정부 , 납부자에게 보관금 반환신청 안내할 의무 있다"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관금 이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국민의...
newsworks.co.kr2018-06-20중립
권익위 " 정부보관금 예치기간 만료전 반환신청 안내통지 의무화 해야"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관금 이 국고로 귀속된다. 또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보관금 은 성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61원안가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792대안반영폐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하고 있음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에 따른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2018-12-27
2024761원안가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보관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통지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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