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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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 전역 미세먼지 경보…640㎍ 폭증
일부 권역은 500~600㎍/㎥대를 기록하며 초 고농도 구간에 진입했다. 이는 통상적 봄철 황사 상황에서도... 외부 유입 이 단시간에 전역을 뒤덮은 전형적 패턴으로 해석된다. 미세먼지 (PM-10) 경보는 평균 농도 300...
![[복합환경문제 융합적 해결] 미세먼지 넘어, 대기오염의 숨겨진 위험 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5%252F03%252F10%252F20250310_01100118000001_L01.jpg&w=3840&q=75)
[복합환경문제 융합적 해결] 미세먼지 넘어, 대기오염의 숨겨진 위험 잡...
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가 기승을 부리는 3월이 돌아왔다. 10일 국립환경과학원... 새벽에 유입 된 국외 미세먼지 와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2월 26일 경기도 고양 시내 일대가 안개와 뿌연...
![[E-로컬뉴스]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보훈청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2%252Fnews-p.v1.20250210.84727c5aa4d049b3bf112a08e76db357_R.jpg&w=3840&q=75)
[E-로컬뉴스]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보훈청 소식
이 밖에 각 학교 에 미세먼지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 전 연 2회 자체 점검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외활동 자제 △공기정화장치 가동 안내 △ 보건 용 마스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함 -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보완 조치의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 점검 및 측정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점검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큼 -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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