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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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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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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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전기설비가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전기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전통시장 내의 전기설비 교체 사업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의 교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저장장치(ESS) 산업이 성장하면서 리튬이온배터리의 발화 또는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는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그 경위와 원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전기사고의 원인ᆞ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고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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