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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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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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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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등 공적을 세웠음에도 역사적인 평가 등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해당 공적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받지 못해 재평가를 통하여 훈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제기가 있음 -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음 - 현행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지 못하고 있음 -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적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건국훈장(1등급)을 추가 서훈함 -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적에 대한 서훈 추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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