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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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합의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요구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평등에 관한 법률안
-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ᆞ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차별시정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ᆞ구별ᆞ제한ᆞ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모성보호,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고용상 남녀차별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수범자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의 전 단계, 임금 지급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금지함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신고·증언·자료제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리한 행위를 금지함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함 -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허가 등 조치를 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증언 등을 한 자에게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고객 등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 중단,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구,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일시적인 유급휴직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 발생 여부 또는 가해자 징계 등에 대해 직접 점검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조치현황, 사건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사건조치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 피해보호 및 재발방지 등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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