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905원안가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옴 -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20-04-29

2005460대안반영폐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당시 4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됨 -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 미지급임금, 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 - 사할린동포는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피해 및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전해철의원 등 12인2017-02-07

1902549임기만료폐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 미지급 임금, 보험금, 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 - 사할린동포는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피해 및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전해철의원 등 17인2012-11-13

유사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 중임 -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피해자의 유해를 판별할 유전자 정보가 전무한 상태여서 유전자검사 실시 및 해당 검사 결과 자료를 보관·유지할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통해 피해자 유해의 발굴·수습·봉환에 힘쓸 필요가 있음 -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 등 13인2019-02-27

2006457임기만료폐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고려인동포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려인동포가 국내에서의 체류 및 단순노무행위를 포함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22인2017-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