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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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한반도 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화합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음 - 관동대학살에 대한 사료가 발굴되는 등 일본의 잔학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동대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총괄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음 -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정리와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은 지속되어야 함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 등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채 한 많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영위하고 있음 -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미흡함 -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 중 다수는 종전 후 (구)소련과의 외교단절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40여 년간 사할린에서 핍박의 삶을 살아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사할린 한인과 가족의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함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외에도 건강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건강치료비용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되고 있는 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실태조사를 국가사무로 현실화하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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