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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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시특례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해당 조문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함 -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의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지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국방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도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 국회 차원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속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국방에 관한 현저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72조의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중 국방에 관한 것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군사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지뢰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전사자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거나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5년으로 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통보가 필요한 신상변동 사항, 위반행위에 따른 연장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 -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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