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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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민선 9기 첫 조직개편 사실상 마무리
기반 조성 , 문화유산과 야간관광·야간경제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안 의결과 함께 이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입법예고했다....
광진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총 24건 안건 심사 예정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20720_179169_3331_v150.jpg&w=3840&q=75)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
" # 김종기 한국농식품유통품질관리협회장 "스마트 APC 핵심은 정보화 ·자동화, 실무자 운영 위한 사전 교육...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양잠산업 발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의 하나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한정하여 인건비 비중이 큰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 정보화·전문화 시대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지원을 다각화하여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적 영역의 보충역할을 강화하고,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 등을 제도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양화하고 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의견청취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를 둠 -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요금 외에 통신요금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경영지원, 시설비·임대료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별로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기구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 훈령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전자정부 기본계획 심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조정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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