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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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여건 충족...이젠 실행할 때"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중앙 ‧도시행정, 첨단산업,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의료‧ 복지 , 광역교통 등 6대 핵심 기능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 범 정부 차원 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조상호 세종시장 이재명 대통령에 '연내 특별법 제정 지원· 교부세 제도...
만나 국가 성장축을 넓히기 위한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별법 제정 지원과 보통 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 참석해 전국 각...
"행정수도 완성은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전략"
만나 국가 성장축을 넓히기 위한 대한민국 성장전략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별법 제정 지원과 보통 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조상호 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 참석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상향조정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율을 3.19%p 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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