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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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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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 19.24%의 안정적 보장을 요구했다.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 정부 의...
청송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 재정 영향 우려··· 정부 ·국회에 재검...
정부 의 '미래대응기금' 도입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 차원의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 지방교부세 를... 만큼 지방교부세 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중앙정부 의 정책 방향에 따라...
박완수 지사 "산업 대전환· 복지 강화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만들...
지방교부세 를 중앙정부 유보 예산으로 임의로 용도를 결정하겠다는 건 자치단체 부담은 늘리고 세입 수입은 줄이는 거꾸로 가는 지방 재정 정책이다.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국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상향조정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율을 3.19%p 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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