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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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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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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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배분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건설사업 유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10%p 상향함과 동시에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새롭게 추가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7-07

201558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가중치는 35∼50%인 반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25∼35%에 머물러 있음 - 건설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의 재정사업 등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작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낙후지역의 경우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하고,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는 5% 이상 15%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일의원 등 10인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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