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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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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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 응급의료 법' 개정...
대한민국 국회 / © 경기메디뉴스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응급의료종사자 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 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재정지원 법안 발의..." 실질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종사자 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위한 법안 추진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함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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