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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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 의료 분쟁조정법, 오히려 필수 의료 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지난해 김윤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응급 성, 의료기관 의 인력과 장비 등에 따라 최선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응급 실 수용의무 강화…"진료여건부터 개선해야"
법안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 계의 반발이 커지고... 응급의료기관 장이 추가됐다. 아울러 응급의료 로 인해 응급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에 대한...
‘소아 응급 센터 압수수색’ 논란에…정은경 “경찰청과 강제수사 기준...
법 시행까지 기다리기보다 경찰과 공소청, 법원 등 관계 기관 이 의료 사고 수사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는 응급의료종사자 의 상담·구조·이송· 응급 처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함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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