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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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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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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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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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03-04

2024199임기만료폐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생태관광지역의 지정과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서삼석의원 등 11인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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