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8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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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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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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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운용, 유지, 보존, 임차와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 처분과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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