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8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819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2019년 1월 15일 개정(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9-08-01
2019755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로는 별표를 개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9인2019-04-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