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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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내야…연체료 더하면 800억원"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 철도 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으로 지상 철로가...
![[단독] 롯데百, 영등포점 재입찰 참여…세 번 유찰 끝 단독 입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7m%252F06d%252F2026070601000380100019871.jpg&w=3840&q=75)
[단독] 롯데百, 영등포점 재입찰 참여…세 번 유찰 끝 단독 입찰
6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 철도 공단은 지난 1일 영등포역사 상업 시설 사용 허가 를 위한 공개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롯데백화점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사업 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
[단독] '10년 계약' 한다더니…롯데百 영등포역 입찰 포기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가 철도 공단이 지난 2월 공모한 영등포역사 상업 시설 사용 허가 는 마감일인 지난... 최종 사업 자로 선정됐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6월 영등포역사 사용 허가 취소 를 공단에 신청한 것도 높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하여 민자역사로 건설되었던 롯데역사ᆞ부평역사 등이 매각자산으로 선정됨 -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 지분만 남기고 민자역사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공성이 약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ᆞ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는 법인의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어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선로의 유지보수?개량 등을 위한 작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선로용량의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ᆞ관리하는 철도시설이 포함된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통해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철도시설과 주변지역의 통합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는 법인의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어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선로의 유지보수?개량 등을 위한 작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선로용량의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단의 점용료 징수 및 활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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