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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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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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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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사, 이제 수사 못한다..'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지만「 국회법 」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 은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likms....
끝나지 않는 법사위원장 전쟁… 해법은 '체계·자구심사' 손질
보고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 위의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게 된 배경에도 체계... 이관하는 내용 의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가 제시한 방식은 다르지만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손질해야...
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폐기되면 다시 발의 가능한가
다만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강성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는 "개헌안 역시 국회의 의안 인 만큼 일반 법률안과 동일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 -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함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함 -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가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의안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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