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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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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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및 역시설 등 도시 철도 시설과 도시 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 건설 산업 기본법 ' 따른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과 같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철도유휴부지를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로 정의함 -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활용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으로 발생하는 기존 철도의 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폭이 좁고 긴 특성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제한적임 - 철도 관리청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자체가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검토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례가 전무함 - 이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통시설 사용 행태의 변화유도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수단간의 연계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실적이 1건도 없음 -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역 등 철도시설”로 역세권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역세권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역세권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설 또는 이전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역세권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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