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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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해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또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해 구축 한 공간정보 를 시각화해...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 공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측량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성과는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지하시설물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 및 부실측량 방지 등을 위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성능검사대행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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