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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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cdailynews.com2026-07-06중립

[경제야 놀자!] 접대비 는 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었나

개정으로 ' 접대비 '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인은 「 법인세법 」 제25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접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을...

lawtimes.co.kr2025-10-31중립

(19) 기업 업무추진비와 법인세

법인세법 에는 기업의 일정한 지출 손금으로 인정않는 조항 있어 '업무추진비' 즉 접대비 가 대표적 접대비라는 ... 아무튼 접대비라는 용어 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접대’...

econotelling.com2025-09-15중립

법인 접대비 16조 2054억원

한편 지난해 전체 법인세 접대비 신고액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소위 '손금 인정액'은... 국민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3년 세법상 용어 를 접대비 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165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정부2022-09-01

2112354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21-09-01

2112285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1-08-27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기업이 업무과정에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임 -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한도를 100억원 이하 1%,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5%, 500억원 초과 0.1%로 대폭 상향함

이종구의원 등 11인2019-02-26

2021722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금액 중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함

정갑윤의원 등 10인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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