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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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cdailynews.com2026-07-06중립

[경제야 놀자!] 접대비 는 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었나

개인사업자는 「 소득세법 」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접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을 걷어내고, 사업상 정상적인 지출임을 드러내려는 취지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확한 세법 용어 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taxtimes.co.kr2022-11-22중립

세법상 ' 접대비 '→'업무추진비'로 명칭 바꾸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있어 소득세법 제35조는 일정 한도 이상의 접대비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접대비 기본한도는... 접대비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sejungilbo.com2022-11-21긍정

[`22년 조세소위] ' 접대비 →대외활동비' 명칭 변경안 '재논의'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소득세법 ... 또 " 접대비 용어 란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 (33.2%)이라는 응답은 긍정적(7.2%)이라는 응답 대비 4.6배 높게 나타난 바 있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359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21-09-01

2112288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등10인2021-08-27

210409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9-21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접대비 한도를 상향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구의원 등 11인2019-02-26

2021723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함 -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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