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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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시정부 대표인데 3등급?…석주 이상룡 서훈 승격 운동 벌어진 이유
독립 운동 의 기반을 세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법통을 지켜낸 건국형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962년 추서된...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2년 만들어진 상훈법 에 따라 이루어진다. 당시 자료의 한계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독일인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만든 남자
3· 1 운동 소식을 듣고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 그해 4월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 의 비밀 조직 대한청년외교단에... 것 ▲ 대한민국 임시정부 를 승인할 것을 의제로 제안하고 '한국의 문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배포했다....
정부 ,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으로 '훈격 조정'보다 '신규 포상'
방법"이라며 "현행 상훈법 상 동일 공적에 중복 수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기존 공적에 새로 발굴·확인된... 대상은 △3· 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상재 선생△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김동삼·박은식·이동녕 선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임 -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어 그 공적에 비해 서훈등급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임 -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관순 열사 사례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건국훈장(1등급)을 추가 서훈함 -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적에 대한 서훈 추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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