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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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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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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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990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수자원을 둘러싼 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10여 년 동안 50여건의 물 분쟁 사례가 집계되고 있음 - 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물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음 - 물 분쟁을 효율적이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신청권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정기간을 단축하여 실제로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유기준의원등 19인2009-03-03

유사 개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9-02-26

2018840임기만료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을 등록할 시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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