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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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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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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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에서도 전자적 방식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이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를 가능하게 하여 송달 방식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8-12-21

2024510임기만료폐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상당 건이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의 내용을 담아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됨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0인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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