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선박?인명의 수색과 구조, 해적대응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함 - 국방협력과 국익 증진을 위해 전역 군함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군과 달리 해양경찰청 용도폐지 경비함정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 용도폐지 경비함정 매각 취지가 국가 간 협력 및 우호증진임을 고려할 때, 해군 군함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2인2019-02-26

2003006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는 해양경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던 경비함정이 노후 되어 더 이상 경비함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해양치안 협력차원에서 이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해당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 매각보다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함정으로써 장래에 해양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동섭의원 등 13인2016-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