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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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원시, 2025년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3,838필지 대상 이의신청 접수
위원들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 설정 기준을 적용해 토지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경계 확정으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 을 산정하는 등 후속 절차도 이어질...
무주군,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맹지·경계 바로잡는다
경계 조정으로 종전보다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감정평가 등을 토대로 조정금 을 정산한다. 면적이...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를...
인천 미추홀구, 지적 재조사 로 조정금 부과…일부 주민 반발
미추홀구 관계자는 "대상지 대부분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라 면적이 조금만 늘어나도 조정금 이 커 토지주들의 부담이 큰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 조정금 부과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을 변경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적공부정리 및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 변경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함 -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 기준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적측량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용도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사용함 -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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