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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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미비하여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7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됨 - 국가 귀속분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됨 - 재건축부담금 중 국민주택기금 귀속분은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의 재원으로 지원되어야 함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조합이 해산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이 그 의무를 부담함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동안의 부과대상 주택에 대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부과개시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 부과종료시점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함 - 주택가격의 산정방법, 부과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의 부담금액 공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부담금을 면탈 또는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의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게는 면탈, 감경하고자 한 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음 - 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 5. 24.) 이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여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장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함 -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이 법 제정(2006.5.24.)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중도에 매수하여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건축물 등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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