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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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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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79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6-06-11

2219048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4인2026-05-22

2217194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3-03

유사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에서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홍익표의원 등 10인2018-12-21

2002180임기만료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장치가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자녀가 가족인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제2차 폭력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함 -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1인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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