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화…정부, 시행령·시행규...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7일 개정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할...
![[건강한 삶] 숨 막히는 체육시설, 건강을 위협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28459_667099_550_v150.jpg&w=3840&q=75)
[건강한 삶] 숨 막히는 체육시설, 건강을 위협한다
▲ 법은 있는데, 체육시설 공기 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 실내공기질 관리법 '과 관련 규정은 다중이용시설의... 전문가들은 " 측정 ·공개·개선"의 3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내 체육시설의 공기질 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기질 측정 업체 38%가 수치 조작! 정부 법 개정 고삐 죈다
기존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에서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주들은 공기질 을 스스로 측정 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겨 그 결과를 10년 동안 종이나 자체 파일로 기록·보존하기만 하면 됐다. 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의 거짓 측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ᆞ보존할 의무를 부과함 -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 -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1년에 1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측정방식으로는 유해한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내의 다중이용시설에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반드시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 오염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