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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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8-12-21

2018849임기만료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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