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8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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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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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ongmin.com2026-07-07중립
임업 직불금 받는 농가 늘어날 듯…“농외 소득 한도 상향”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임가는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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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2026-06-30긍정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임산부에 24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한우 산업의 체질 개선과 영농 안정을 돕는 '한우산업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한우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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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in.com2026-06-21긍정
[남성현 칼럼] 산림 르네상스를 여는 성공 조건
실질 소득 을 높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 임업 직불제’의 과감한 개선이다. 현행 직불제는 농업 에... 새로 제정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기존의 건설 중심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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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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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 중 하나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 분야에의 보상에 충실하고자 함
김종회의원 등 14인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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