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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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0년역사 호텔이 주차장·창고와 동급?…수백억 상속세 내라는 개편안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선 병원·약국·마트·버스·택시운송업·주차장업... 1963년에 인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관광호텔 1호가 된 메트로호텔은 호텔업 영위 기간만 60년이 넘는다. 문제는...
호텔업 稅개편 직격탄 …" 상속세 0 → 109억"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선 병원·약국·마트·버스·택시운송업·주차장업... 1963년에 인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관광호텔 1호가 된 메트로호텔은 호텔업 영위 기간만 60년이 넘는다. 문제는...
간병비 연 10조 원 시대..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참여 저조
우리나라 의 간병비 부담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신 10년 동안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을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임 - 가업상속제도 완화가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임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매출액 2천억원 미만으로 축소함 - 최대 500억원 공제 규모를 100억원으로 축소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 규모를 조정함 -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고 자산 처분 가능 요건을 완화함 - 고용 유지 요건을 완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함 - 가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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