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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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SSC_20260827003029_O2.jpg.webp&w=3840&q=75)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 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 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 에서 부부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의 70~80%가량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통계학적 및 ... 따른 증여세 추징이 동시에 발생한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자산 승계 상속세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30억→50억↑"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무서워 가업승계를 포기했던...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신 10년 동안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을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임 - 가업상속제도 완화가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임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매출액 2천억원 미만으로 축소함 - 최대 500억원 공제 규모를 100억원으로 축소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 규모를 조정함 -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고 자산 처분 가능 요건을 완화함 - 고용 유지 요건을 완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함 - 가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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