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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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는 '식품 접근성'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가...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 도 포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임산물을 심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국회 36개 안건 처리
국회가 2031년 이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등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담기관은 소년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법교육, 청소년 비행 예방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함 - 지역별로 차등없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순찰활동,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 현행법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함 -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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