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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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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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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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등의 소득 관련 자료,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장관이 금융회사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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