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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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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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대안)
-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안을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제경기지원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4건의 법률안과 문화관광부에서 소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의견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제4차 국제경기지원 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하였음 - 동 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 -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계획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초지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함 -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제도를 폐지함 -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지전용 허용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함 - 초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고로 초지전용이 가능한 초지보유기간의 단축, 대체초지감면대상의 확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제도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초지전용된 토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초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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