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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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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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행정권한의 이양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규제의 완화로 농어촌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함 -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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